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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의 국유화 또는 수용

위 사례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당사자인 사례이나 현재 북한의 투자관련 규범 중 한국 과의 투자보호협정 체결시 투자협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규범은 2000 년 6월에 체결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이다. 남북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