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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자산가격결정모형

전통적인 자산가격결정모형(asset pricing model)에 따르면 투자자는 공개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lkiel and Fama(1970)는 자본시장이 준강형 효율적 시장(semi-strong efficient market)일 때…

바이어들의 신뢰상실, 발주물량

남·북·미 TIT에 참여하는 한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함과 동시에 남북경협 의 양자간 관계를 확대시키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북한을 정상국가화하여 평화 를 이끌고, 이후 맞이할 통일의 시기를 대비해 이의 충격을 흡수할 수…

리스트 방식을 통해 서 비스분야에 한해 제한적인 시장개방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투자관련 협정에 있어 투자자국가제소권한(ISD)이 포함된 높은 수준을 요구해 왔다. 협정 일관성 및 결과적 투명성을 위해 미국은 BIT 체결에서 있어, 첫째 설립 이전 단계 투자(pre-establishment phase)에 대한 NT 및…

투자자산의 국유화 또는 수용

위 사례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당사자인 사례이나 현재 북한의 투자관련 규범 중 한국 과의 투자보호협정 체결시 투자협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규범은 2000 년 6월에 체결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이다. 남북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