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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방식을 통해 서 비스분야에 한해 제한적인 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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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투자관련 협정에 있어 투자자국가제소권한(ISD)이 포함된 높은 수준을 요구해 왔다. 협정 일관성 및 결과적 투명성을 위해 미국은 BIT 체결에서 있어, 첫째 설립 이전 단계 투자(pre-establishment phase)에 대한 NT 및 MFN 적용, 둘째, 투자 자유화 약속을 포함할 것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남북미가 TIT 협상 시, 이러한 미국식 협정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한에 현 실정에 맞으면서 내국민대우 등의 국제적 원칙들을 어기지 않게 하는 전향적인 조항들이 필요하다.

개혁·개방에 성공하여 G2가 된 중국마저도 BIT 협상 에서 설립 이전 단계 투자에 대한 NT 및 MFN 대우 적용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한 중국은 어떠한 투자협정에서도 투자자유화 약속을 이행한 바가 없다. 예외적으로 뉴질랜드, 페루, 아세안과 체결한 FTA 내 서비스무역챕터에서 서비스무역자유화의 일 부로서 모드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통해 서 비스분야에 한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약속하였을 뿐이며, 중미투자협정 협상 진행 당 시 처음으로 중국의 투자분야 자유화 약속을 네거티브리스트방식에 기초하여 수행 중 에 있다.

49) 여기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라 함은 투자협정에서 각 체약국이 자국의 유 당해 유보목록(Reservation list)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모든 분야 및 업종은 원칙적으 로 투자를 허용하는 투자자유화 방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50) 당시 미중 간 협상을 결 렬되었으나, 최근 중국은 투자 관련 협정에 보다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FDI의 흐름에 관한 BIT의 영향에 관하여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중력모형을 기반 으로 한 고정효과모형에 주요변수로써 BIT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90년대 중반 이전 과는 달리 이후 개발도상국 간 협정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51) 북한이 개혁개방을 이행하여 세계시장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선 이해관계자들에 신뢰를 주고, 정치경제적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 며 현실적인 방안은 남·북·미 TIT 체결에 있다. 이는 남·북·미 3국 모두의 이익에도 부 합하는 사항이다.

남·북·미 삼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미 TIT에 참여하는 북한은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구하는 입장이다.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거두는 시점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향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왔다. 집권 초기부터 외자유치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과 경제특 구 전략을 취해 왔으나 원활치 않았다. 김정은이 북한 내 일반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집중할 것임을 공표한 상황에서 달리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서구 MNE에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남·북·미 TIT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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