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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복제원칙에 대하여 예외 인정: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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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출력복제원칙에 대하여 예외 인정: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것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① 휴대전화는 공통된 운영체제(OS)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각 제조사마다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르고, 같은 제조사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품명에 따라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많은 점,

② 피압수자가 어떠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하게 될 휴대전화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③ 또한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제하는 경우,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이 2013. 5. 22.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기재한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루팅(rooting)이나 탈옥(jailbreak)을 하여 전자정보를 복제하는 방법’은 미할당 영역의

일부 데이터가 손상되어 삭제파일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보편화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전자정보의 경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도 쉽게 변경되고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분리하여 추출함에 있어 원본과의 동일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무결성과 진정성이 확보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일단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온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휴대전화에 대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출력·복사·복제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휴대전화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행위를 인정하였다.

최근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디바이스에 암호를 설정하거나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단자를 제거하는 등 다양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어

앞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원본압수가 증가할 것이다.

참조문헌 : 바카라실시간사이트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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