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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투 자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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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자본시장 불법행위(Finanzmarktdelikte)로 인한 민사책 임 문제가 어느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국제자본 시장법(internationales Kapitalmarktrecht) 내지 자본시장저촉법(또는 자본시장 국제사법)(Kapitalmarktkollisionsrecht)의 과제이고,1) 본고는 그 하위분야에 해 당하는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책임의 준거법에 관 하여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2)

증권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투 자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발행 인이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 는 문서가 바로 투자설명서(prospectus, Prospekt)이다. 발행시장은 유통시장 과 달리 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으로 처음 제공되는 시장이므로, 투자 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위하여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정보뿐만 아 니라 발행인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기재된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 대한 투 자권유 과정에서 사용되고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행정규 제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 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됨으로써 투자자가 손 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데(제125조 제1항), 이것이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책임, 즉 투 자설명서책임(prospectus liability, Prospekthaftung)이다.3) 우리 자본시장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대외개방이 진행되었고, 국제적 증 권발행,4) 즉 내국회사의 외국에서의 증권발행과 외국회사의 국내에서의 증 권발행 모두 활발하다.5)

국제적 증권발행의 경우에도 발행시장에서의 투자 자의 위험은 국내 증권발행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발행인이 부실표시 없 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인수인이나 주선인이 투자자에게 그것을 사용・ 교부할 필요성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문제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6) 결국 중요한 점은 각국의 법체계가 부실표시 없는 투자 설명서의 작성・사용・교부를 강제하기 위하여 정립하고 있는 행정규제, 형 사처벌, 민사책임이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의 경우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까 지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7)

이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우리 자본시장법 제2 조의 역외적용 문제로 취급함이 보통이나,8) 민사책임조항은 규제목적 내지 금지효과의 달성뿐만 아니라 손해의 전보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규제조항 및 형사처벌조항과 달리 국제사법의 방법론에 의한 준거법 결정원칙, 특히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규칙과의 상호연관을 의식하여야 한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추천 ( http://wi-cn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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