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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의 국유화 또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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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위 사례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당사자인 사례이나 현재 북한의 투자관련 규범 중 한국 과의 투자보호협정 체결시 투자협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규범은 2000 년 6월에 체결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이다. 남북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이나 남북투자보 장합의서를 통해 향후 외국과의 가상의 적용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투자협정상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제3조 1항에서는 일반 국제규범에서처 럼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대상을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이 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술이 없어 실효적인 적용은 상당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용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제 4조1항에서는 투자자산의 국유화 또는 수용 재산권 제한과 더불어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수용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47) 이러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의 미비 또한 북한의 투자보장규범의 부재 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로서 북한 당국의 수용에 해당하는 일방적 조치이다. 나아가 북한은 현재 전 세계 상거래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한 1958년 발효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이나 워싱턴협약 등 국제중재의 판결과 집행을 위한 주요 국제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또한 외국 투자 관련 분쟁시 국제규범을 구체적으로 따른다는 내용을 찾기 힘 든 것 또한 상당한 난점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추상적으로 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 서의 중재제도를 도입, 이용한다는 점을 기술은 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재제도를 실질적 으로 적용하기 위한 중재판정에 대한 국내법원에서의 구속력과 집행력도 보장되어 있 지 않은 형편이다.48) 다시 말해 투자분쟁을 설사 국제분쟁기구에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인 투자중재판결의 집행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회피 대 상이 될 확률이 큰 것이다.

이러한 선례는 북한의 투자보장법 그리고 BIT 체결에 대한 회의적인 판단으로 귀결 된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첫 단계를 진행하여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이려 할 때, 가장 우 려되는 부분이 외부투자자의 판단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일 것이다. 즉 얼마만큼 ‘D’ 를 크게 만들어 투자 감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북 한이 기존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개도국식 BIT를 고수한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정치·안보 상황이 안정된다 할지라도 북한정부가 투자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면, 이전과 같이 경제특구 활성화와 외자유치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투자유치 일반 방식을 따른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투자보장협정을 이미 다수 체결해 있으면서 북한과의 투자를 향 후 상당부분 발생 시킬 수 있는 국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들 국가들의 북한 과의 적극적인 투자협정의 체결이 곧 북한의 전향적인 경제분야에서의 개방을 이끌어 냄은 물론이고 북한 당국이 ‘D’의 극대화 방안으로 ‘제 손 묶기’를 하게 되는 결과도 이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투자협정의 체결은 북한을 국제규범으로의 편입으로 이끌면서, 이미 존재하는 국제규범에 맞는 규범들을 북한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효 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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