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 10월 31st, 2020

세액 감면의 효과는 기업들

Avatar

Byadmin

8월 28, 2020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저한세제도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 제정되었지 만 이익을 조정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제도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이익을 상향 조정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익의 질은 낮아져 이익 지속성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의 투자는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액 감면의 효과는 기업들로 하여 금 이익조정 행위를 낮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로서 이익의 질을 높이고 이익의 지속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 는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이익의 지속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매개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최저한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유효세율이 해당 기업에 적 용되는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 납부기업으로 정의(오광욱 외 2011; 배성호외 2012; 정석우 외 2012; 심준용 2018)하였고, 매개변수인 연구개발비는 사업보고서 상의 연구 개발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이익지속성은 EPS를 이용하여 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기업 중 KOSPI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로 DATA-GUIDE와 KIS-VALUE 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이익 지속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직전 사업 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이후 5년간 이월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이익을 상향조정 하여도 조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이익조정을 하여 이익의 질이 낮아져 이익의 지속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 자가 매개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서 나타났다. 즉, 최저한세 기업은 이월세액 공제의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익을 상향 조정하여 이익의 질이 낮고 이익지속성이 떨어지는 데 이를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부분매개하여 이익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중재하는 매 개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효과 때문에 이익을 조정 할 가능성이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실제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아니라 추정적으로만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실제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들로 분석한다면 더 신 뢰성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지에 대한 향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scaleupacademy.io/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