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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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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본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종권(2001)의 연구에서는 1991년도부터 시행된 최저한세제도를 통해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분석을 위해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된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상위 25%에 속하는 기업은 최저 한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으로 분류하고, 하위 25%에 속하는 기업은 최저한세를 납 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1991년 과 1992년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은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익조정을 통해 세법 변화에 적응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정석우 외(2012)는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은 당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여도 발생 되는 조세 부담을 이월세액 공제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회계이익의 상향 조정할 유인이 강할 것이라 추정하고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다른 기업들 보다 당해 사업연 도로 소득을 이전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행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된 기업과 그렇지 않 은 기업을 구분하고 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은 이익을 상향조정 하여도 이후의 이월 된 세액공제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클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일시적 이익조정인 이익의 질을 낮춰 이익지속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 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한다. 최만식와 김영철(2011)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자본화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와 즉시 비 용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 2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회계선택이 미래의 이익성장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본화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되려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이익성장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안 정(2015)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각 산업별로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결과, High Tech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 대 한 투자는 기업의 이익지속성을 한계적으로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연구개발비에 대 한 투자는 기업가치와 이익지속성을 높인다.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긍정적인 효과가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일시적 이익조정으로 인해 떨 어지는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최저한세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전 사업연도의 유효세율이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 납부기업으로 정의한다(오광욱 외 2011; 배성호외 2012; 정석우 외 2012; 심준용 2018). 유효세율은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액을 가감하고 이를 다시 110%로 나눈 값을 손익계선서상 세전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는 심준용(2018)의 연구에서와 같이 법인세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세를 제거한 후의 총부담 세액에서 세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유효세율을 구하기 위함이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1thing.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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