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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제도는 감 면 후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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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우리나라는 1990년도부터 수차례의 법안 개정을 통해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저한세를 도입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제도에 의하면,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받을 상당 부분은 차기로 이월되며, 추후 납부세액에서 일정 기간동 안 이월세액으로서 공제를 받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44조).

즉, 최저한세제도는 감 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으면 조세감면의 적용이 배제되고, 최저한세를 납부하면서 배 제된 조세혜택은 이후 5년간 이월된다. Gramlich(1991)의 연구에 의하면 과거 3년동안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비용과 손익계산서 상 의 법인세 비율이 하위 25%인 회사를 최저한세 납부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하고, 상위 25%에 속하는 기업은 납부 가능성이 낮은 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를 납부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1987년도에 순이익을 낮추는 쪽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조절한 것으 로 나타났다.

Dhaliwal and Wang(1992)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이 23%미만 기업일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하고, 초과하면 최저한세를 납부할 가능성 이 낮은 기업으로 분류해서 이익조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저한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 은 기업이 1987년도의 이익을 1986년도로 이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Wang(1994)은 선행연구 들은 최저한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추정하여 연구하였기에 추정과정에서의 한 계점인 오류 가능성을 문제로 보아 실제 1987년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납부한 기업들만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6년도와 1987년도 사이에 이익의 이전 현상이 나타났 음을 보고함으로서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인 장기용(1998)의 연구에서는 1991년도부터 시행된 최저한세제도가 조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라는 도입목적과는 달리 기업들이 이익 유연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1991년도 전후의 법인세 변동성 및 이익변동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991년 전 후로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법인세 변동성의 차이는 작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고종권(2001)은 1991년도부터 도입된 최저한세제도를 통해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직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상위 25%에 속하는 기업은 최저한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으로 분류하고, 하위 25%기업은 최저한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하 여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1991년과 1992년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할 가 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뿐만아니라 경영자들은 세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익조정을 통해 세법변화에 적응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석우 외 (2012)의 연구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당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여 발생 되는 조세 부담을 이월세액공제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회계이익 상향 조정할 유인이 강하다고 생각하였다. 분석결과,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다른 기업들 보 다 당해 사업연도로 소득을 이전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행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최저한세제도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 제 정되었지만 이익을 조정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 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이익조정을 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이익의 지속성이 떨어질 것으 로 보았고, 이를 조절할 매개변수의 역할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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