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 10월 31st, 2020

이익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

Avatar

Byadmin

8월 28, 2020

본 연구는 국내의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 최저한세를 납부 하는 기업의 이익의 질에 대해 분석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 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으로 분류하고 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인 이익의 지속 성을 검토하여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이익 지속성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으 로 인해 이익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제도에 의하면,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받을 상당부분은 차기로 이월되며, 추후 납부세액에서 일정 기간동 안 이월세액으로서 공제를 받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44조).

즉, 최저한세제도는 감 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으면 조세감면의 적용이 배제되고, 최저한세를 납부하면서 배 제된 세제혜택은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이렇게 이월된 세제혜택은 차기의 납부세액을 줄여 주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차기년도의 재무보고이익을 높게 보고하여도 세액공제가 되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비용 부담이 적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차기의 이익을 과대보 고하려는 유인이 강할 것이고 이러한 일시적 이익은 이익의 질을 떨어뜨려 이익의 지속가능 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직전 연도의 최저한세를 납부함으로서 일시적 혜택 을 보기위해 상향 조정된 이익은 이익의 질을 낮추고 이익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 Francis et al.

(2004)은 이익 지속성이 향상될수록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져 이익지속성 이 정보위험을 잘 나타내는 질적 속성이라고 보고하였다. 정석우와 임태균(2005)은 회계이익 의 지속성이 높을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 예측 시 정확성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이익 지속성은 이익의 질을 파악하여 기업이 보고하는 회계정보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최저한세제도 연구인 심준용(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저 한세제도가 기업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 세를 납부한 기업은 조세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투자 수준을 높게 유지한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제도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이익을 상향 조정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익의 질은 낮아져 이익 지속성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의 투자는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세액 감면의 효과는 기업 들의 이익조정 행위를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인 효 과로서 이익의 질을 높이고 이익의 지속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이익의 지속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매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과세당국에서는 조세 공평성을 위해 존재하는 과세제도가 이익조정을 높 이고 있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을 확인하여 조세공평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유용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출처 : 우리카지노 ( https://unicash.io/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