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11월 27th, 2020

바이어들의 신뢰상실, 발주물량

Avatar

Byadmin

8월 28, 2020

남·북·미 TIT에 참여하는 한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함과 동시에 남북경협 의 양자간 관계를 확대시키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북한을 정상국가화하여 평화 를 이끌고, 이후 맞이할 통일의 시기를 대비해 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북한이 변 화하기를 요원해 왔다. 이전 시기 남북 경협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단지라는 공 동의 경제특구를 개발해 왔으나, 정치적 리스크를 피할 수 없었다.

남북한은 특수 관계 인 탓에 국가 간 조약(treaty)이 아닌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경제협력 협의 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협정서에 의존해 왔다. 이전 시기 북한은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제한조치(2008. 12. 1)와 개성공단 내 남측근로자 억류 (2009. 3. 30), 개성공단 특혜의 무효화 선언(2009. 4. 21)을 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업 들을 압박해 왔고, 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생산성 하락은 물론 바이어들의 신뢰상실, 발주물량의 축소 및 발주의 취소, 신규 수주의 곤란, 기업 대외신인도 추락 등의 애로를 겪은 바 있다.

52) 남·북·미 TIT 발효 즉시 전체 법조항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연계된 높은 수준의 투자보장협정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 는 북한을 충분히 ‘제 손 묶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이 남·북·미 TIT에 응할 것인가의 문제다. 북핵 등 안보의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관리하는 것과 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한 보증으로서 투자보장협정에 응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최근 외교정책 목표는 중국의 봉쇄에 있다. 남·북·미 TIT는 미국에 있어 북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투자유치 및 교역이 5.24 조치 이 후 90% 이상 대 중국 의존상태이며, 북한의 법제도는 중국의 것 모방하고 있어, 북한 이 개혁개방에 성공하더라도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 종속형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 인정 받지 못할 경우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제약이 주어질 것은 불가피하다.

2018년 수정협 상이 진행된 NAFTA에서 미국은 멕시코 또는 캐나다와 중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저 렴한 중국 상품이 NAFTA 회원국을 통해 우회 수출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이에 대한 대 비책을 고심하였고 이에 USMCA(non-Market Country)에서는 비시장국과의 FTA 등 협 상을 제약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53) 세계시장에 전환경제국가로서 북한이 기능하기 위 해서는 중국의존형 경제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투자보장협정에 참 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출처 : 카지노추천사이트 ( https://dappcentral.io/ )

댓글 남기기